文정부 3번째 추경
분야별 상세내용
정부는 연내에 일자리 예산 1조8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 직접일자리를 7만3000개 만들 예정이다. 또 사회재난이 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1조5000억 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강원 산불의 추가 대책으로 소방 특수진화대 인력을 보강하고, 강풍에 맞서 진화 활동을 벌일 수 있는 특수 헬기도 배치한다. 지진 피해를 본 포항 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예산 1131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추가경정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실업급여 지원 인원 확대에 따른 8000억 원을 포함해 1조8000억 원가량"이라며 "직접일자리는 7만3000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본예산 23조 원에 더해 25조 원에 육박하게 된다. 올해 정부가 제공하는 직접일자리는 본예산 기준 96만3000개였다. 신규 7만3000개를 더하면 일자리가 100만 개를 넘는다.
이와 함께 사회재난이 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1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경유차 조기 폐차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시에는 국고 보조율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형 공장 굴뚝에 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지원하고 가정에는 저(低)녹스 보일러를 보급하기로 했다. 일회용 마스크 가격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에는 마스크를 전달하고, 복지시설과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준비했다.
산업 분야에서도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소규모사업장 대상지를 182곳에서 1997곳으로 대폭 늘렸다. 지원금액은 평균 1억1000만 원이다. 일반 가정에서도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고 보조율을 40%에서 60%로 올렸다.
이번에 인상된 국고 보조율은 2021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먼저 저소득층 234만명과 건설현장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 1인당 미세먼지 마스크 30매를 전달한다. 옥외근로자의 경우에는 100% 국비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서울의 경우 30%, 지방은 50%만 국비로 부담한다. 차액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또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시설, 학교, 전통시장, 노후임대주택 등에 공기청정기 1만6000대를 설치한다. 지하철 역사 278곳에는 공기정화설비를 둔다.
정부는 제2의 강원산불을 막기 위해 재난대응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940억 원을 투입한다.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확충한다. 산불감시와 계도 활동을 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활동 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화마와 악전고투하는 소방대원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노상에서 쉬는 일을 막기 위한 급식 차량(2대)과 회복지원 차량(6대)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됐다. 지진 피해를 본 포항 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예산 1131억 원이 투입된다. 525억 원을 들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융자를 확대한다. 260억 원을 투자해 포항지역 국도·항만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한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을 위해 121억 원을, 지진·지하수위 관측 시스템 구축에 10억 원을 각각 쓴다. 50억원을 투자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1000개를 만들고, 특별재생사업(마중물 사업) 국고 보조율을 70%에서 80%로 올린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을 위해서는 1406억원이 투입된다.
성승제기자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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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내에 일자리 예산 1조8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 직접일자리를 7만3000개 만들 예정이다. 또 사회재난이 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1조5000억 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강원 산불의 추가 대책으로 소방 특수진화대 인력을 보강하고, 강풍에 맞서 진화 활동을 벌일 수 있는 특수 헬기도 배치한다. 지진 피해를 본 포항 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예산 1131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추가경정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실업급여 지원 인원 확대에 따른 8000억 원을 포함해 1조8000억 원가량"이라며 "직접일자리는 7만3000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본예산 23조 원에 더해 25조 원에 육박하게 된다. 올해 정부가 제공하는 직접일자리는 본예산 기준 96만3000개였다. 신규 7만3000개를 더하면 일자리가 100만 개를 넘는다.
이와 함께 사회재난이 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1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경유차 조기 폐차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시에는 국고 보조율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형 공장 굴뚝에 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지원하고 가정에는 저(低)녹스 보일러를 보급하기로 했다. 일회용 마스크 가격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에는 마스크를 전달하고, 복지시설과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준비했다.
산업 분야에서도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소규모사업장 대상지를 182곳에서 1997곳으로 대폭 늘렸다. 지원금액은 평균 1억1000만 원이다. 일반 가정에서도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고 보조율을 40%에서 60%로 올렸다.
이번에 인상된 국고 보조율은 2021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먼저 저소득층 234만명과 건설현장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 1인당 미세먼지 마스크 30매를 전달한다. 옥외근로자의 경우에는 100% 국비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서울의 경우 30%, 지방은 50%만 국비로 부담한다. 차액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또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시설, 학교, 전통시장, 노후임대주택 등에 공기청정기 1만6000대를 설치한다. 지하철 역사 278곳에는 공기정화설비를 둔다.
정부는 제2의 강원산불을 막기 위해 재난대응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940억 원을 투입한다.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확충한다. 산불감시와 계도 활동을 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활동 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화마와 악전고투하는 소방대원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노상에서 쉬는 일을 막기 위한 급식 차량(2대)과 회복지원 차량(6대)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됐다. 지진 피해를 본 포항 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예산 1131억 원이 투입된다. 525억 원을 들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융자를 확대한다. 260억 원을 투자해 포항지역 국도·항만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한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을 위해 121억 원을, 지진·지하수위 관측 시스템 구축에 10억 원을 각각 쓴다. 50억원을 투자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1000개를 만들고, 특별재생사업(마중물 사업) 국고 보조율을 70%에서 80%로 올린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을 위해서는 1406억원이 투입된다.
성승제기자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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