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환급금보증 2배 늘려 조선업 활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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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환급금보증 2배 늘려 조선업 활력 높인다

예진수 기자   jinye@
입력 2019-04-24 18:03

전문인력 2263명 양성 지원도


바이오기업 생산현장 살펴보는 정승일 차관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24일 오전 바이오업계 스마트공장인 경기도 화성시 팔탄공단 내 한미약품 팔탄공장에서 사측 관계자와 생산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 조선업 활력제고 보완대책
정부는 수주계약 때 중소 조선사의 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형선박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배 수준인 2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조선 수주 확대에 따라 수요가 늘고 있는 용접·도장 등 생산 인력과 친환경·스마트 설계 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2263명의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제2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1조7000억원 규모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이후 지금까지 1조4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집행했다. 또한 산업부를 중심으로 중소조선사·기자재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조선업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보완대책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규모 확대,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친환경 시장확대에 대비한 중소업체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총 13개 사업에 692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투입하게 된다.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기자재업체들이 조선소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도 당장의 재료비·인건비 등 건조자금이 부족한 점을 감안, 1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이들 업체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지원 대상을 표준산업분류상 '조선기자재업'은 아니나 '조선 기자재 수주계약이 있는 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2·3차 협력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됐다.


또한 조선업 불황 여파로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는 민원을 고려해 일선 담당자의 대출결정에 대한 면책과 함께 지점 전결권도 10억원 미만 금액 등으로 확대하고 그 실적을 인사 및 부서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함정 건조 같은 방산과 관련해서도 당초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하고, 최대 보증 면제한도를 기존 50%에서 60%로 올려준다. 이를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 약 9000억원(신규 5000억원 및 유예 4000억원)의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산업부는 분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대책에서 중소 조선사에 대한 RG 1천억원과 방산부문 지원 9000억원을 합치면 사실상 추가로 1조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항구 청소에 쓰이는 청항선 2척을 LNG추진선으로 추가 발주하는 등 올해 중 총 7∼8척의 LNG추진선 발주를 지원하고, LNG 연료를 선박에 공급하는 벙커링 설비도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45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직류기반 전기추진선을 발주한다. 울산의 고래관광선이 첫 전기추진선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기오염 감소 등을 위해 조선사가 친환경 무용제 도료(Solvent-Free Coating) 사용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무용제 도료는 환경유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폭발·질식 우려도 없어 그간 도장작업 중 발생한 많은 인명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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