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등에 따른 검증 의뢰
이르면 내달부터 최대 2% ↑
인상분, 소비자에 전가될 우려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 지적
이르면 내달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2.0% 인상될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보험료 인상 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실제 인상 수준 여부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보험료 인상에 앞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이 적절한지 검증을 요청한 것이다. 보험업계에선 지금보다 약 1.5~2.0% 수준으로 인상폭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상폭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정년) 연장,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 기간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험개발원은 이 결정이 자동차 보험료 1.2% 인상 요인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배상항목 중 상실수익(사망·후유장해로 피해자가 얻지 못하게 된 미래수익)을 계산할 때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삼는데, 노동 가동연한을 올리면 보험금 지출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보험업계 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 기간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나중에 이 차를 팔 때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부분도 보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출고 후 2년 이하'인 사고 피해차량에 대해 시세 하락분을 보상했는데 이달부터 그 기간이 '출고 후 5년 이하'로 확대됐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문제는 보험업계가 지난 1월에 자동차 보험료를 3~4% 인상했다는 점이다. 만약 추가인상이 확정될 경우 1년에 두 차례나 올리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면서도 "다만 모든 요인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보험료 인상 여부와 수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요인뿐 아니라 인하요인도 있어 실제 보험료 인상여부와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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