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긴급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추경이다. 올해는 민생경제 지원과 미세먼지 대응을 추경의 목적으로 내세웠다. 전체예산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4조5000억원이 경기 선제대응과 민생경제 긴급 지원에 할당했다. 미세먼지 대응에는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단일 환경현안에 1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7000t 규모의 미세먼지를 추가 감축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문제는 추경의 효과다.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 대응용 예산의 경우 실업급여 확대와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SOC) 조기투자에 큰 비중을 두었다. 이를 놓고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땜질용, 선거를 의식한 선심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말로는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것이라지만 실제로는 성장률 저하를 막으려는 꼼수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대응 역시 눈에 띄는 내용이 없다. '재탕'이나 '일회성' 대책이 상당수다. 새 정책들은 별로 보이지않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기존 시행중인 사업에 재원만 추가로 보태는 데 치중했다. 특히 미세먼지 해결의 핵심인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것이 없어 과연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을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문제는 내용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추경에서도 성과를 얻지 못했다. 경제는 활성화하지 않았고,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에도 실패했다. 이번에도 의심스럽다.정치적 목적을 갖고 짜다보니 이번에도 효과가 미미한 추경이 된 듯하다. 게다가 첫 적자국채 추경이다. 이런 식이면 미세먼지, 경기침체 모두 못잡는다. 미래 세대에 부담만 안겨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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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추경의 효과다.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 대응용 예산의 경우 실업급여 확대와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SOC) 조기투자에 큰 비중을 두었다. 이를 놓고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땜질용, 선거를 의식한 선심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말로는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것이라지만 실제로는 성장률 저하를 막으려는 꼼수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대응 역시 눈에 띄는 내용이 없다. '재탕'이나 '일회성' 대책이 상당수다. 새 정책들은 별로 보이지않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기존 시행중인 사업에 재원만 추가로 보태는 데 치중했다. 특히 미세먼지 해결의 핵심인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것이 없어 과연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을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문제는 내용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추경에서도 성과를 얻지 못했다. 경제는 활성화하지 않았고,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에도 실패했다. 이번에도 의심스럽다.정치적 목적을 갖고 짜다보니 이번에도 효과가 미미한 추경이 된 듯하다. 게다가 첫 적자국채 추경이다. 이런 식이면 미세먼지, 경기침체 모두 못잡는다. 미래 세대에 부담만 안겨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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