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Q 정부성장기여 감소
올 2분기 재정집행하면 반등"
-0.3% 성장률 패닉
박양수 韓銀국장 일문일답
"투자부진이 지속하고 지난해 연말부터 수출 둔화로 인해 경제성장 모멘텀이 강하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 역성장을 한 데 대해 이 같이 분석했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25일 '2019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설명회에서 투자부진과 수출둔화를 역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짚었다. 여기에 지난해 4분기보다 정부 부문 성장 기여도가 줄어드는 기저효과까지 있었다는 게 한은측 분석이다.
박 국장은 "2분기 정부 재정집행이 이뤄지면 2분기 성장 반등은 가능할 것"이라 점쳤다.
470조원에 달하는 초슈퍼 예산에 6.7 조원의 추가경정 예산까지 써서 우리 정부는 겨우 2분기 역성장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다음은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역성장은 시장에선 '쇼크'라 보고 있다.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지난해 이후부터 투자 부진이 지속하고 연말부터 수출 둔화로 인해 경제성장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 4분기에 정부 부문 기여도가 컸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다.
(이 부분에서 적지 않은 기자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올해 정부 재정집행률이 5년 내 최고 수준이라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박 국장의 설명도 이어졌다.)
올 해 정부 재정집행률이 5년 내 최고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절차 등 시간이 소요돼서 1분기에 지출이 쓰이지 못했다."
- 정부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과연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되나.
"정부에서 추경이 성장률을 0.1%포인트 정도 올릴 것이라고 밝혔었다. 추경안에서 자본지출이 많아 재정 승수가 높고, 이에 0.1%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올릴 전망이다. 지난번 경제성장 전망에 추경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이 부분은 성장률이 플러스(+)로 작용할 것 같다."
- 주요 경제연구소들이 우리 올 한해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다. 정부의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이번 1분기 역성장을 하면서 정부의 성장 목표 달성이 요원해지고 있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산술적으로 보면 2분기 1.5%, 3∼4분기 0.8%, 0.9% 성장하면 연간 2.5% 달성이 가능하다."
- 그럼 2분기 성장이 관건이다. 연속 2분기 역성장이면 누가 봐도 '경기침체' 상태다. 2분기 전망은 어떤가?
"현재 민간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아주 나쁘진 않다. 정부 예산은 1분기에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2분기에 집행될 것이고, 추경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정부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하반기부터 회복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2분기부터는 경제성장의 속도가 가팔라지며 대체로 한국은행 조사국의 전망경로인 연간 2.5% 성장 경로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간 2.5% 달성하려면 2분기에는 기저효과 작동 가능성이 있어 1% 이상 성장하고, 3∼4분기에 전분기 대비 0.8%, 0.9% 성장률 유지하면 2.5% 가능하다고 계산이 된다."
-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중 무역전쟁도 이번 우리 역성장에 영향을 미쳤는가.
"무역분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누구도 실제로 밝히긴 어렵다. 무역분쟁의 방향이 과거보다 더 명확해졌으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무역분쟁은 투자와 수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 조사국이 상반기 성장률 전망을 2.3%로 내놨다. 1분기 마이너스를 감안한 결과로 보는가.
"조사국에서 전망 발표하면서 1분기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면서 발표했다고 생각한다. GDP 발표 1주일 전쯤 되면 1, 2월 산업생산활동 지표도 나오며 3월 지표도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히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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