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소주성 정책 이제 모라토리엄 선언할 때다”

황병서기자 ┗ 농식품부, 스타 요리사와 `외식 톡톡` 토크 콘서트 열어

메뉴열기 검색열기

전문가들 “소주성 정책 이제 모라토리엄 선언할 때다”

황병서 기자   bshwang@
입력 2019-04-25 18:09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 초토화
기업들 일할 수 있는 환경 시급





-0.3% 성장률 패닉 전문가들 우려 목소리

"전 세계에서 (성공) 사례가 없는 정책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만 잘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 문제고, 전면에 내세운 것도 문제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도 쉽지 않을 것이다."

"설비 투자,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경제의 심장이 박동을 멈춰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이전에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정책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이 올 1분기 10년여만의 역성장이라는 성적표를 내놓은 25일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젠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때"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대비 -0.3% 경제성장률은 심각한 실물경제 위기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2017년도 4분기(-0.2%)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을 강타한 2008년 4분기(-3.3%) 이후 최저수준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 교수는 "연간으로 보면 1.8%의 성장률 정도가 되는 것인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가 될 수준이다. 3%대에서 이미 하락해 2%후반이었던 경제성장률이 더욱 빠른 속도로 내려 앉아 1%대를 위협하고, 상황이 개선되어야 2%대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예상됐던 것이지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2,3,4분기의 성장률이 매우 오르면 모를까, 그런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경제위기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대 경제성장까지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며 "전분기 대비 -0.3%도 그렇지만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1.8%를 기록해 2%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0년 래 최악이다.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률도 수입이 줄어서 주도한 것으로 내수는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전형적인 수축경제"라며 "설비 투자,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경제의 심장이 박동을 멈춰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2017년 4분기 이후를 보면 알겠지만, 한 분기가 마이너스였다고 그 이후로도 계속 마이너스인 것은 아니"라면서도 "좋은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경제를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꼽았다.

특히 논란이 가열됐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마디로 (정부는) 경제정책이 지난 2년 동안 돈만 뿌리면 살아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면 누가 못하나"라고 꼬집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 세계에서 (성공) 사례가 없는 정책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만 잘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 문제고, 전면에 내세운 것도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경제는 균형과 조화가 중요한데 (정부는) 친노동적인 정책만 펴고 있다"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7만명 줄었다. 친노동 정책과 친기업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제조업 등의 경쟁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결국 정부가 이전에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정책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이 발표되기는 했지만, 현재의 경기하강 속도가 빨라서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구사하기 위해 추경을 늘려야 하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통화정책의 완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 수출과 투자 감소는 기록적이어서 현재 한국경제의 급격한 상황 악화를 이끄는 가운데 있으면서 소비는 증가하지 않아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의 궤도수장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정으로 때운다는 식의 발상을 버려야 한다"면서 "OECD경제학자들의 평가가 보면 정부가 재정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100개가 만들어지면 민간부문 일자리가 150개가 사라진다는 결과가 있다"면서 "결국엔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주체인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일의 순서이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 하던 것 반대로 해야 한다"며 "민간 투자(의욕)를 고취시키고 건설, 설비 투자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별히 무언가를 잘못해서라기 보다는 '4분기 동안 잘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낫지 않나 싶다"며 "갑자기 경제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황병서·윤선영기자 BShwang@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