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 감소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며 5분기 만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성장률 패닉'이라 할 만하다. 1분기 경제가 뒷걸음친 것은 소비부터 투자, 수출에 이르기까지 경제 상황 전반이 부진했던 탓이다. 특히 설비투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인 10.8% 감소했다. 설비투자가 10% 넘게 줄었다는 것은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연간 목표로 제시한 2.6~2.7% 성장률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다간 경기침체(Recession)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적 경제쇼크가 없었는데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뚝 떨어졌다는 것은 그 원인이 내부발(發) 정책 실패라는 것을 드러낸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확대를 추진하면서 기업투자 촉진, 수출 활성화 대책 등을 잇달아 내놓았다. 그러나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경제에 적신호가 울렸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기업 투자를 막고있다는 점이 분명해졌고, 천문학적 혈세 뿌려 더 이상 경제실정을 땜질할 수도 없는 노릇이 됐다.
큰 폭의 역(逆)성장은 경제 대위기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전례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끌어올릴 비상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경제정책 궤도를 전면수정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용기가 필요하다. 민간 주도의 새로운 경제혁신을 일궈야 한다. 정부는 민간 경제활동이 잘 굴러가도록 환경을 조성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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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적 경제쇼크가 없었는데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뚝 떨어졌다는 것은 그 원인이 내부발(發) 정책 실패라는 것을 드러낸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확대를 추진하면서 기업투자 촉진, 수출 활성화 대책 등을 잇달아 내놓았다. 그러나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경제에 적신호가 울렸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기업 투자를 막고있다는 점이 분명해졌고, 천문학적 혈세 뿌려 더 이상 경제실정을 땜질할 수도 없는 노릇이 됐다.
큰 폭의 역(逆)성장은 경제 대위기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전례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끌어올릴 비상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경제정책 궤도를 전면수정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용기가 필요하다. 민간 주도의 새로운 경제혁신을 일궈야 한다. 정부는 민간 경제활동이 잘 굴러가도록 환경을 조성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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