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신설 법안 등과 관련한 국회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을 놓고 여야가 사생결단식으로 충돌하고 있다.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이 제출한 오신환의원에 대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의원 교체) 신청을 허가하면서 신속처리를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회의장을 점거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오 의원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포함시키는 데 반대하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대대표가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보임을 밀어붙이면서 비롯됐다. 국회 개회 중 사보임은 해당 의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김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 및 다른 야2당과 손잡고 쟁점법안 처리를 기도하고 있다.
공수처 신설은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 올 중차대한 법안이다. 그러잖아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현재 올라온 법안은 대통령과 여당에 유리한 구조다. 야당으로서는 쉬이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이다. 선거제는 더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선거제 개편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일이다. 게임에 참여하는 선수가 모두 수용해야 룰이 된다. 여야4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쳐놓고 자기들끼리 게임의 룰을 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당과 그 2중대'가 선거제 개편을 통해 좌파가 득세하는 국회를 만들고 체제를 변혁하려고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이 들리지 않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11년만에 성장률 쇼크에 빠졌다. 국가경제가 엉망인데 정치는 정파이익에만 매몰돼 진흙탕 싸움만 하고 있다. 가장 큰 책임은 합의 없이 무리하게 쟁점 법안을 관철시키려는 민주당과 야3당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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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는 오 의원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포함시키는 데 반대하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대대표가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보임을 밀어붙이면서 비롯됐다. 국회 개회 중 사보임은 해당 의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김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 및 다른 야2당과 손잡고 쟁점법안 처리를 기도하고 있다.
공수처 신설은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 올 중차대한 법안이다. 그러잖아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현재 올라온 법안은 대통령과 여당에 유리한 구조다. 야당으로서는 쉬이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이다. 선거제는 더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선거제 개편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일이다. 게임에 참여하는 선수가 모두 수용해야 룰이 된다. 여야4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쳐놓고 자기들끼리 게임의 룰을 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당과 그 2중대'가 선거제 개편을 통해 좌파가 득세하는 국회를 만들고 체제를 변혁하려고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이 들리지 않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11년만에 성장률 쇼크에 빠졌다. 국가경제가 엉망인데 정치는 정파이익에만 매몰돼 진흙탕 싸움만 하고 있다. 가장 큰 책임은 합의 없이 무리하게 쟁점 법안을 관철시키려는 민주당과 야3당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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