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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김성준
사진:이슬기
패스트트랙이 뭐길래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국회 대립은 주말까지 이어졌습니다.
동물국회를 넘어 '짐승국회'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뭘까요?
패스트트랙이란?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제85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하죠.
어떤 내용이 담겼나
이번 국회 파국의 원인은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개혁법안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있습니다. 민감한 내용인 만큼 갈등은 불가피 하겠죠.
기득권을 위한 싸움
사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국민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기득권 싸움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1년 가량 남은 총선에서 자신들의 실익을 따지는 것이죠.
국민들의 눈높이
국회는 국민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바라보는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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