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김범수, 유권해석 의뢰"
재판서 벌금형 이상 받을 땐
경미사안 여부 판단 최종결정
금융위원회 제공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키가 법제처로 넘어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기업총수인 김 의장을 카카오와 묶어 심사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제처의 결과가 나오면 경미한 사항인지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올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 추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30일 최 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혁신금융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출범 직후 기자들을 만나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말하겠다"며 "(김 의장을 법인이 아닌)개인에 대해서 봐야 한다고 하면 경미한 사항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지난 3일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가 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점이 문제가 됐다. 담당자의 단순 누락으로 카카오 측이 자진 신고 해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다시 벌금 대상에 포함됐고 카카오는 이에 불복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2차 공판이 열렸으며 최종 결론은 다음 달 확정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최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기업총수인 김 의장의 위반혐의를 카카오 기업 전체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봐야 하는지를 해석한다. 김 의장도 심사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오고, 김 의장이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금융위는 경미사안 여부를 판단해 대주주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인데 법령해석이 들어가면 1~3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킥오프 회의에 참석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추가확대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 등에 총 2640억원 추가 출자·출연이 포함됐는데, 이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금융위는 상반기중으로 일괄담보제 도입을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인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바이오·4차산업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업종별로 차별화된 코스닥 상장기준도 조속히 마련한다.
최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정책금융의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안전판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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