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사건 이후 조현병 환자(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조현병 환자 관리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 규범 인지력을 상실한 조현병 환자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최근 사건들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2일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를 일제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진주 사건 이후 조현병 환자의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도, 당국은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법 조항과 인권을 들어 미온적으로 대처해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약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조현병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치료 및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입원 조현병 환자 수는 7~8만 명 정도에 그친다. 더욱이 2017년 5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해 조현병 환자 관리는 이후 더 어려워졌다. 조현병 환자의 인권보호와 복지 우선, 자의(自意)입원 원칙을 규정한 법 개정으로 조현병 환자가 전문적 치료가 아닌 가족 관리로 떠넘겨진 상황이다. 가족과 이웃이 조현병 환자의 일차적 잠재적 범죄 대상이 된 것이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에서 보듯 조현병 환자가 일으키는 범죄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건소 등 국가 중앙조직을 통한 국가관여를 높여야 한다. 미등록 환자를 포함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체 환자를 파악하고 가족-지자체-국가간 유기적 관리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필요하면 법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인권을 빌미로 방치함으로써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 국가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국민을 의사에 반하더라도 보살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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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약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조현병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치료 및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입원 조현병 환자 수는 7~8만 명 정도에 그친다. 더욱이 2017년 5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해 조현병 환자 관리는 이후 더 어려워졌다. 조현병 환자의 인권보호와 복지 우선, 자의(自意)입원 원칙을 규정한 법 개정으로 조현병 환자가 전문적 치료가 아닌 가족 관리로 떠넘겨진 상황이다. 가족과 이웃이 조현병 환자의 일차적 잠재적 범죄 대상이 된 것이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에서 보듯 조현병 환자가 일으키는 범죄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건소 등 국가 중앙조직을 통한 국가관여를 높여야 한다. 미등록 환자를 포함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체 환자를 파악하고 가족-지자체-국가간 유기적 관리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필요하면 법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인권을 빌미로 방치함으로써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 국가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국민을 의사에 반하더라도 보살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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