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회도 파행 '부정적 전망'
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너에 몰렸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촉발된 급랭정국도 풀지 못했는데 북한의 도발까지 더해 설상가상이다.
패스트트랙에 반발하며 장외로 뛰쳐나간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명분을 얻어 한층 더 강공모드로 돌변했다.
7일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하면 당장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과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해야 하지만 여야 냉각기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월 임시국회 마저 연속적으로 파행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팽배하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6일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권의 본질 없는 안보의식과 거짓말에 의분을 터뜨리고 피를 토한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두둔하듯, 북한을 편들듯, 김정은을 지키듯 참담하다"고 했다. 국방부가 지난 4일 발생한 북한의 도발을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서 '발사체'로 바꾼 뒤 또 다시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번복하자 문재인 정권과 국방부를 싸잡아 비난한 것이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성적표는 초라함을 넘어 처참한 수준"이라면서 "한미동맹마저 훼손하며 지켜온 문재인 정권의 지고지순한 2년간의 외사랑에 북한은 반쪽짜리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에 이어 대한민국을 핵공격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신형 미사일 발사로 화답했다"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도발에)국민이 놀라고, 이웃 국가가 놀라고, 전 세계가 걱정하는데 청와대만 천하태평"이라며 "미사일이 아니라 '북한판 발사체'라며 북한을 감싸기까지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황 대표를 앞세워 7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도는 민생대장정에 나설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와 대여공세 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보수색을 덧칠해 한국당의 지지세를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황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이 정부의 총체적 실정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당분간 민생대장정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한국당이 밖으로 눈길을 돌리는 동안 국회는 공회전만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야3당과의 공조로 선거제도·사법개혁안을 패스트트랙 궤도에 올리는 것까지는 성공했으나 국회 일정은 모두 멈췄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시각을 다투는 현안은 내팽개쳐져 있다. 한국당이 민주당을 겨눠 장외투쟁이라는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정치권을 모두를 향하는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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