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재정 주도성장에도 `생산성 향상` 성과 못거둬

예진수기자 ┗ 중부발전, 페트로나스와 LNG 및 재생에너지사업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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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재정 주도성장에도 `생산성 향상` 성과 못거둬

예진수 기자   jinye@
입력 2019-05-07 16:11

생산·투자·수출·소비 4대 핵심지표 뒷걸음질


문재인 정부가 2년 동안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의 결과, 각종 경제 지표는 되레 뒷걸음질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기치 아래 근로자 임금과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 증가와 투자 확대, 일자리 증가의 선순환을 꾀했지만 과녁이 빗나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경제는 1분기 생산과 투자, 수출, 소비 등 4대 핵심 지표가 모두 역신장하는 최악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정책 수단의 운용 타이밍도 엇박자를 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경기가 상승세를 탄 시기에 각종 기업 규제 법안을 쏟아낸 탓에 투자는 지난해부터 급감했고, 1분기 마이너스 성장(-0.3%)이라는 비보가 날아들었다. 국내 투자는 줄어들었지만 제조업의 해외직접 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법인세를 올리고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자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포기하는 대신 해외 투자를 늘렸다.
정부는 뒤늦게 집권 3년 차 경제정책의 초점을 투자에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6월 하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대거 포함시킬 계획이며, 이에 앞서 몇 군데 대기업과의 간담회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절벽도 심화하고있다.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나 올랐지만, 한국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30대∼40대 고용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는 9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전년 말 내놓은 목표치 32만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지난해 실업률도 3.8%로 2001년(4.0%) 이래 가장 높았다.

지금은 글로벌 경기 하강과 맞물려 경기가 본격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반도체 착시에 가려졌던 수출이 민낯을 드러내면서 5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정부가 낱알까지 줍겠다는 자세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총력체제를 가동하고 있지만 수출 부진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2006년 2만 달러를 처음 돌파한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3만달러 고지를 밟았지만, 올들어 경기가 싸늘하게 식으면서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1349달러로 전년보다 5.4% 늘었다. 한국은 이로써 인구 5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 이상인 '3050클럽'에 7번째로 진입했다. 하지만 양극화와 고용 참사로 많은 국민이 소득 3만달러를 체감하지 못하고있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문 정부에서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간 소득격차는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대 폭으로 벌어진 것은 뼈아픈 결과다.


민생·경제 부진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이탈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영자 현상'(20대·영남·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뜻) 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민간경제계와 경제전문가들은 재정·공공투자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한다. 재정 투자 확대를 마중물로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과도한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쇼크가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진단이다.

익명을 원한 한 경제전문가는 "정부는 지난 2년간 재정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노동시장 개혁을 등한시하면서 생산성 향상은 뒷전이 됐다"며 "한국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는 기업 활력을 높인 미국의 올 1분기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1년 전에 비해 2.4%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노사 제도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한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힘을 합쳐서 노사관계와 노사제도를 업그레이드해야만 한다"라며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정부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성장률이 추가로 하락할 경우, 한국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터널로 빠져들 수 있고,회복 탄력성을 갖기 어렵다"며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등도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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