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오는 15일로 연기…한진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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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오는 15일로 연기…한진 미제출

황병서 기자   bshwang@
입력 2019-05-08 18:01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0일로 예정했던 2019년 공시대상(자산총액 5조원 이상)기업집단 지정 일자를 15일로 연기한다고 8일 밝혔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한진이 고 조양호 회장 작고 후 차기 동일인(총수)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진에 지정 일자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독려했다. 직권으로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검토, 그 결과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란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기업은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 당국의 감시와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초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대기업집단과 동일인을 지정하는데, 지난 1일로 예정된 일정이 한차례 연기된 데 이어 다시 한번 발표를 미루게 됐다. 한진그룹이 동일인 변경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 등이 부과된다. 여기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순환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등 규정이 추가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정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0일로 예정했던 2019년 공시대상(자산총액 5조원 이상)기업집단 지정 일자를 15일로 연기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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