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 막아라"...농식품부, 과태료 10배인상·남은 음식 급여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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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 막아라"...농식품부, 과태료 10배인상·남은 음식 급여 금지 검토

황병서 기자   bshwang@
입력 2019-05-09 13:27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한다. 또 축산농가의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몽골과 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불법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고 있다"면서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ASF는 중국에서 133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 7건이 발생했다. 또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소시지와 순대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이나 검출됐다.

불법 휴대축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기존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최대 1000만원(3회 위반시)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거부와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의 제재방안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항에서의 검색도 강화한다. 중국 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에 수화물 검색 전용 X-ray(엑스레이) 모니터를 지난 4월 설치 및 운영한 데 이어 ASF 발생국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탐지견 인력을 증원해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입국 전·후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입국시 축산물 반입 금지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대상을 국내 체류 동포방문 취업자까지 확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 고용사업장(3000여개) 지도·점검 시 전체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장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키로 했다.

국내 방역으로는 주요 전파요인인 남은 음식물과 야생멧돼지를 집중관리한다.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남은 음식물을 공급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 및 도축, 유통 등 전체 과정을 이력시스템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식밀도의 저감을 위해 환경부와 협조해 포획틀과 울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수렵장과 피해방지단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몽골과 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불법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고 있다"면서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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