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혁신 규제개혁 토론회
특정트래픽 우대 망중립성 위배
5G 시대가 본격화되며 VR(가상현실) 등 실감형 미디어,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망 중립성 정책 수립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5G 기반 신사업이 대량의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만큼 망 중립성의 적용을 예외로 두는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을 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를 주최했다.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인터넷서비스(관리형서비스)가 망 중립성을 위배하지 않으려면 일반 인터넷 속도(최선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예외'로 해당 서비스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규정된 대표적인 관리형 서비스는 IPTV와 VoIP(인터넷전화)가 대표적이다.
기조발표에 나선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망 중립성이 다시 쟁점화된 배경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망 중립 폐기 발표와 함께, 특정 슬라이스를 특별 관리하는 것이 관리형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쪽에서 특정 트래픽을 우대하는 것 자체가 망 중립성을 위반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관리형 서비스의 개념이 지금처럼 불분명하고, (불분명한 현재의) 개념이 확대되면 궁극적으로 프리미엄 망이라는 것이 형성돼 여론의 왜곡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도 "관리형 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5G 시대에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기 이전에 관리형 서비스에 대한 사전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관리형 서비스를 논의하기가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면서 "일본과 EU 에서도 5G 슬라이싱과 관련해 폭 넓게 논의 중이나 실질적인 (관리형) 서비스가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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