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이상 오른 서울 아파트값, 부동산 정책 실패한 김현미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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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상 오른 서울 아파트값, 부동산 정책 실패한 김현미號

박상길 기자   sweatsk@
입력 2019-05-09 17:56

4월 서울 평균 매매가격 8억원
文정부 출범 당시보다 40%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2년간 서울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급 부동산 정책을 펼쳤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되려 전 정권보다 2억원 이상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년간 서울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요 억제, 대출 규제, 세제 강화, 3기 신도시까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내놨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잡히기는커녕 박근혜 정부때보다 오히려 2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 서민의 고통만 가중시킨 '0점'짜리 실패한 주택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약 8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5억7028만원과 비교하면 2억3000만원(40%) 올랐다. 박근혜 정부 취임 초기부터 말기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5% 오른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4억9000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정부 말기 5억7000만원으로 15%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김현미 장관이 규제 타깃으로 삼은 강남 4개구(서초·강남·송파·강동)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서울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5월 11억2266만원에서 올해 4월 15억8210만원으로 약 4억6000만원(41%) 올랐다. 강동구도 같은 기간 약 5억원에서 7억1368만원으로 43% 상승했다.



강북에서 인기 높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아파트 값도 급등했다. 작년 박원순 서울 시장이 신도시급 마스터플랜 계획을 내놨던 용산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5월 8억2238만원에서 올해 4월 13억6728억원으로 66% 급등했다. 이어 성동구가 같은 기간 5억750만원에서 8억7238만원으로 72% 올랐고 마포구가 5억5807만원에서 8억3137만원으로 평균 매매가격이 약 50% 뛰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잇따른 규제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 먹히지 않았다. 2017년 8·2 대책 후 5억8000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같은 해 연말 6억5000만원으로 폭등했다. 작년 9·13대책 이후에도 7억1000만원에서 8억1000만원으로 1억원 올랐다가 올 들어 잠시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와 비교하면 아직도 높다.

급등한 공시가로 세금 압박이 높아진 주요 고급 주택은 지난 1년 새 매매가격이 최고 10억원 오르는 등 역대 최고가를 잇따라 경신했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한남더힐 전용면적 244.75㎡은 올해 1월 84억원에 손바뀜했는데 2011년 아파트 준공 이래 역대 최고 매매 가격이다. 작년 1월에 같은 면적이 74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0억원이 껑충 올랐다. 갤러리아포레 전용 241.93㎡는 올해 1월 57억원에 거래됐다. 작년 48억원을 넘어선 가격으로 동일 면적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현미 장관이 펼쳤던 부동산 정책은 수요억제에서 출발해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대출 및 세금 규제 등으로 이어졌지만 성공작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작년 강력한 9·13 대책에도 강남 주요 아파트의 급매물이 소진되고 호가가 상승하자 서울 집값이 정말 떨어진 게 맞는지 의구심을 갖는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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