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 시급한데 해법 없어 답답…주중 시정연설 추진

김미경기자 ┗ 이인영, 동남권신공항 신중론 "국가균형발전 차원서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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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추경 시급한데 해법 없어 답답…주중 시정연설 추진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19-05-12 16:5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달 안으로 국회를 정상화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서둘러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카운터파트인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이 길어지면서 좀처럼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정청은 12일 서울 종로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을 비롯한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이달 안에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주중으로 시정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5·18 진상규명특별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빅데이터 3법, 고교 무상교육법 등 민생법안도 5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둘러 추경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세계경제가 둔화돼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더 악화돼가고 있다"면서 "당정청은 경제 활력 제고에 최우선의 방점을 두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하고 어느 때보다 재정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추경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세먼지, 강원 산불, 포항지진 등의 재난대응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마련한 6조7000억 추경안이 제1야당 태업으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어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다"고 답답함 심경을 털어놨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5당 대표 회동을 하자고 했고, 한국당도 아마 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각 정당 원내대표도 상당수 새로 취임하니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가동해야 할 것 같다"고 영수회담과 여야정협의체에 기대를 걸었다. 취임 후 첫 고위당정청에 참석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도 "국회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면서 " 국회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린 마음으로 야당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겠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추경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민생이나 산업현장 여건 녹록지 않은건 여야 관계없이 모두 아는 사실"이라며 "유감스럽게도 야당이 민생이 어렵다 하면서도 외면하는 것은 타당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하겠다면서 전국을 돌며 장외집회를 벌이고 있는 한국당이 언제쯤 국회로 복귀할지 불확실하다. 장외투쟁을 시작한 뒤 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터라 당분간 장외에서 버티기 작전을 펼 가능성도 있다. 복귀한다고 해도 선거제도 개혁안·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나 재해 한정 추경, '김학의 특검법' 등 한국당의 요구를 민주당이 일부 수용해야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당정청이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추경 심사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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