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 구조로
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소극적
공공행정·대기업 등 청년취업 줄어
합리적 임금 등 정책적 노력 필요
우리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직업 안정성 등에서 차이가 벌어져 노동계급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합리적 임금체계 정착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브리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68.3%로 2017년 69.3%보다 하락해 격차가 소폭 확대됐다. 근속연수는 정규직이 평균 93개월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31개월로 3분의1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 2005만명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면 정규직은 1343만명, 비정규직은 661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각각 67%, 33% 수준이다. 근로여건이 가장 열악할 것으로 추정되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는 610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1% 수준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국민연금 수혜율과 노조 가입률에서도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구 수혜율은 정규직이 98%대에 육박하지만 비정규직은 55% 수준에 그쳤다. 노조 가입률은 정규직이 12.8%인 반면 비정규직은 1.9%에 불과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임금 이외 여타 근로조건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기업의 비정규직 선호 등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연구원은 판단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확률은 11.1%로 OECD국가 평균 전환율인 35.7%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3년 후 전환율은 다수의 OECD 국가가 50%를 넘는 반면 우리나라는 22%에 그쳤다.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여건 격차로 인해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행정, 대기업, 금융·보험 등 양질의 일자리로 정의되는 분야에 취업한 청년층은 2008년 58만5000명에서 2018년 53만5000명으로 줄었다. 반면 음식·숙박업 등 저임금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청년 취업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보고서의 '산업별 청년 취업자 증감률·임금수준' 그래프를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의 2013년 대비 2018년 25~29세 청년 취업자 증감률은 다른 업종에 비해 두드러지게 늘어나 6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선 정부가 직무·직능 위주 임금체계 정착,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사회안전망 확중, 비정규직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면서 노사정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제언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 청년층의 기회비용 증가, 높은 청년실업률 등 우리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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