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업구조조정제도`, 기업 회생 성공모델 창출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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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업구조조정제도`, 기업 회생 성공모델 창출에 초점

진현진 기자   2jinhj@
입력 2019-05-13 15:51
부실기업의 빠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제도'가 기업 회생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방식으로 논의된다. 이 일환으로 올해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지원(DIP금융)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범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만들고 이를 모델로 기업회생 인프라를 갖춰나가는데 금융당국·회생법원이 총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채권은행·자본시장 플레이어·정책금융기관의 협조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기업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촉법 상 워크아웃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서 공통으로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우선 검토한다. 양 제도간 어떤 것이 우월하냐를 따지기보다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기촉법(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 제도에 재산보전처분 도입 ▲회생절차 시 신규자금지원(DIP 금융) 활성화 ▲사전계획안(P-PLAN) 제도와 자율구조조정지원(ARS) 같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연계 활성화 방안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 발전전략 ▲채권은행의 사전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여신관리시스템 개선 등의 논의에 착수했다.
DIP금융은 회생절차기업의 기존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에 운전자금 등 지원되는 신규금융을 말한다. P-PLAN은 워크아웃의 신규자금 지원과 회생절차의 넓은 채무조정 기능 등 주요 장점을 결합한 제도이며,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한 기간에 이전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문제를 협의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시범사업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3~4개 기업에 20억원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중진공 등과 DIP 전용 기금을 마련해 300억~500억원 규모 운전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기촉법 효과 분석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TF를 함께 진행하고, 그 논의 결과를 관계기관 등과 종합해 2020년 초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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