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암초…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이대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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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암초…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이대로 안된다"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19-05-13 15:55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궤도에 오른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유성엽 신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3일 취임과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안·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역시 패스트트랙을 주도한 김관영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오는 15일 새 원내대표를 뽑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힘들게 쌓아올린 패스트트랙 공조가 흔들릴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경선 의원총회에서 당선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현재의 안대로라면 표결에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어설픈 선거제 개혁 법안은 처리하면 안된다"며 "자유한국당까지 들어오는 합의의 장에서 제대로 된 연동형비례대표제, 특히 지방 중소도시 의석이 축소되지 않는 방향으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제도는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유 원내대표는 의석수를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잘못된 합의를 원점으로 돌려서 분권형 개헌과 완벽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그게 안되면 선거제 개혁은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정의당과 교섭단체 구성에도 반대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교섭단체는 내년 총선 측면에서 자살골이자 죽는 길"이라며 "교섭단체가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의 제 3지대 창출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을 이탈하는 의원 등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경선은 김성식 의원과 오신환 의원의 양자대결로 좁혀졌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 출신이기는 해도 계파에 얽매여 있지 않고, 정책통으로 인정받고 있다. 오 의원은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에 반대한다는 소신 발언과 지도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 등 강단 있는 모습으로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 두 의원 모두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김 원내대표의 의사결정에 불만을 갖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인 원내운영을 약속한다"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원상복귀 △당 혁신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패스트트랙 반대파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 의원도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정치에서 지켜야 할 가장 큰 윤리는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무기력하게 현실에 끌려다니다 최악의 결과를 초래해 놓고도 마치 세월호 선장처럼 '가만히 있으라' 말하는 무책임한 지도체제 교체에 앞장서겠다"고 현 지도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오 의원은 앞서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에 반대의사를 밝혀 사개특위에서 사보임됐던 터라 원내대표로 당선될 경우 패스트트랙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크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유성엽 평화당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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