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逆성장은 `反시장` 정책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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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逆성장은 `反시장` 정책 탓이다

   
입력 2019-05-13 18:04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나타났다. 16년만의 역성장이다. 생산 투자 소비가 모두 하락하고 있어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금년도 성장률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2~3년 전만해도 별 탈 없이 잘 나가던 한국 경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작금의 한국 경제 상황이 세계 경제의 여건 탓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결과라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정도로 큰 영향을 받고있는 것은 아니다.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앞뒤 분간도 안 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소득을 올려주면 소득이 늘어난다는 주장 하에 최저임금을 턱없이 인상하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이름 아래 사실상의 복지 지출을 늘리고 있다. 각종 보조금 형태의 지출은 늘어났지만 정작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세금만 다락같이 올랐다.

또한 소비자의 욕구를 알아내고 충족시킴으로써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혁신 성장일진대, 이를 주도하는 기업들을 툭하면 핍박하니 혁신 성장이 이뤄질 리가 없다. 벤처기업 창업도 미처 채워지지 못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모험적이며 투기적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저 위험을 감수하면서 시도하는 것이 벤처가 아니다.

시장의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매도하면서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발상은 또 무엇인가. 시장경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동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발전한다.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이념이나 가치에 의해 공정과 정의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경제는 공정하고 정의롭다.

특정 기준을 세우려는 개인이나 집단은 반드시 불공정과 부정의를 야기한다. 그래서 정부의 경제 개입이 깊고 넓을수록, 따라서 경제 정책이 많을수록 세상은 불공정과 부정의로 가득하게 된다.

작금의 한국 경제의 추락은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경제 성장의 주체는 이윤과 손실 체제라는 시장경제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내고 만족시켜주는 자본가-기업가들이다. 그런 유인(誘因) 체계를 가지지 못한 정부는 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없다. 우방국인 이웃 일본을 적대시함으로써 안보와 경제를 스스로 위협하는 것도 한국경제 추락의 한 원인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정책 당국자들이 이와 같은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면서도 머지않아 그런 정책의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므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언행들이다. 무지와 무책임으로 가득 찬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세계 경제 여건이 나빠서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경제 관료의 비겁한 변명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전쟁은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경제 체제다. 경제 체제는 인간 세상을 바라보는 사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마오쩌둥(毛澤東) 치하의 중국에서 발생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아사자(餓死者)들은 전적으로 사회주의 체제 탓이었다. 오늘날의 북한이 그러한 사정에 처해 있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사상과 철학 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검토 작업은 사상과 철학이라고 부를 만한 것의 존재 여부를 포함해야 한다.



한 사회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이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그것은 바로 시장경제다. 거대 사회는 인간 이성으로 설계하거나 계획할 수 없다. 인류가 오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서로의 이익과 생존 기회를 높이기 위해 발전되어 온 시장 질서를 존중하고 매사에 겸손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지금 당장 모든 경제정책을 시장경제를 창달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의 설립 목적인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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