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 존립 위협"… 중국, 무역정책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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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WTO 존립 위협"… 중국, 무역정책 비난

김광태 기자   ktkim@
입력 2019-05-14 13:11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의 무역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이 강도높게 비난했다.
13일(현지시간) WTO 홈페이지에 게시한 '개혁방안' 보고서에서 중국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상소기구 위원 임명 지연,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고율의 관세 부과 등의 정책 때문에 WTO가 존재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문서는 미국과 중국의 제11차 무역 회담이 성과 없이 마무리된 후 3일 만에 게재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재화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렸고 이날 중국 역시 내달 1일부터 600억 달러어치 미국산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 지위 등과 관련해 미국 주도로 논의되는 WTO 개혁안에 반대해왔는데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했다.


중국은 특히 이 문서에서 WTO의 '특정 회원국'이 WTO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무역장벽을 높이고 수입관세를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 특정 국가가 국가안보 예외 규정을 남용해 일방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존의 무역구제 조치를 오용하거나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규칙 기반의 자유와 개방적 국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 같은 관행이 WTO 회원국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WTO의 권한과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며 "그 결과 WTO는 전례 없는 실존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WTO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기구는 아니지만 글로벌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및 촉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통로라고 옹호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WTO 개혁 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 양쪽의 힘겨루기 전선은 더 넓어질 전망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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