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바·민·정 `패스트트랙 공조` 벌써부터 삐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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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민·정 `패스트트랙 공조` 벌써부터 삐꺽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19-05-14 18:16

민주당, 검경수사권 조율에 골몰
발 빼려는 바른미래, 소극적 태도
민주평화는 의원정수 확대에 초점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과 유성엽 평화당 신임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이 트랩(덫)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가 밑천을 드러냈다. 쌈박질을 불사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 불과 보름이 지났을 뿐이지만 벌써 여기저기서 잡음과 균열이 속출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의원정수 확대와 헌법개정에 힘을 싣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에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내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반적인 패스트트랙 합의안 재조정이 불가피해보인다.



◇평화당이 쏘아올린 의원정수 확대안=평화당의 새로운 원내사령탑이 된 유성엽 원내대표는 취임과 동시에 의원정수 확대를 포함해 선거제도 개혁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1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을 예방하고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개헌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유 원내대표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의원정수 증대가 불가피하다"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은 일도 잘 안 하고 싸움만 하면서 세비만 축낸다고 생각해 의원정수 확대를 곱게 보지 않지만 세비를 동결하거나 50%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접근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문 의장은 "국회가 국민 신뢰를 받을 때 결정해서 합의하면, 국민이 박수를 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욕을 한다. (국회의원) 숫자 하나 늘리는 것에 국민이 진절머리를 내는 것은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국민 신뢰를 가진다면, 합의를 전제로 어느 정도 국민적 동의를 얻는 안이 나오면 관련 법안은 바로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매우 부정적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정수는 분명히 300인을 넘지 않는다고 당론으로 정리했다. 국민 여론조사를 봐도 압도적 다수가 300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 300인을 지켜야 한다"면서 "세비를 줄여서 의원숫자 늘리자고 하지만 국민들이 말하는 건 세비 줄이라는 게 아니라 권한 있는 의원 숫자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미 확정했다"고 선을 그었다.
◇산 넘고 바다 건너야 하는 사법개혁안=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의 가장 큰 불안요인은 바른미래당이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추진 막바지에서 여야 4당이 합의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에 반대하며 별도의 법안까지 발의했다. 바른미래당의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인 김성식 의원과 오신환 의원 모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개특위 소속이었다 사보임된 오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모두 사법개혁안에 부정적이었다. 사보임 강행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된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 균열을 의식해 "패스트트랙 법안은 제3당인 바른미래당의 끈질긴 요구와 결단으로 이뤄냈다"며 "정치개혁의 큰 과제가 최대한 이른 시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 내외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신임 원내대표가 새로 부임된 사개특위 위원들과 충분히 상의해 사법개혁을 가장 적절하게 완수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새 원내대표가 취임하면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 다른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다음 주중으로 당정청 협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재협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정청 협의에서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제기한 경찰 권력의 비대화 등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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