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 영장 기각…신종열 판사 “구속 필요성 인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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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 영장 기각…신종열 판사 “구속 필요성 인정할 수 없어”

디지털뉴스부 기자   dtnews@
입력 2019-05-15 09:42
승리 구속영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성매매 알선,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과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승리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같은날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4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는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접대를 하고, 자신도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여기에 주점 '몽키뮤지업'에 대한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한 혐의,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범을 위반한 혐의까지 총 4가지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9일 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버닝썬 게이트의 최초 고발자 김상교 씨는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며 "버닝썬 게이트 기각,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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