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자유도가 세계 10위 수준인 호주 정도로 개선되면 성장률이 1.8%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규제개혁 등을 통해 침체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 1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이 전기 대비 0.3% 감소해 충격을 주는 가운데 이 같은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경제자유도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자유도는 최근 발표인 2016년 기준 세계 168개국에서 35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 중에서는 하위 수준이라는 게 한경연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우리나라 성장률은 선진국을 앞서는 폭(1.2%→0.7%→0.5%)이 축소되고 있지만, 세계 평균치를 밑도는 폭(0.5%→-0.7%→-0.9%)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선진국을 쫓는 속도보다 후발국이 우리를 쫓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는 10년전인 2006년 20위에서 2016년 35위까지 떨어졌다. 노동규제 등으로 인해 개선이 지체되고 있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규제자유도를 보면 기업규제가 32위인 반면, 노동규제는 143위로 바닥을 맴돌았다.
한경연 관계자는 "한국이 OCED 국가 중에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경제자유도는 기업과 인프라 부분이 포함돼 30위권이지만, 규제자유도를 보면 상당히 낮고 해고비용 등을 포함하는 노동규제는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자체적으로 113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도 수준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경제자유도는 성장률과 비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일랜드와 호주는 경제자유도가 각각 5위와 10위, 성장률은 10위와 16위로 경제자유도와 성장률이 높은 대표적 고고(高高)클럽 국가로 나타났다. 반면, 낮은 경제자유도와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는 저저(低低)클럽에는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와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경제 자유도가 10% 개선되면 성장률은 2.9%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6년 세계 35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경제 자유도가 호주(10위)와 아일랜드(5위)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성장률은 각각 1.8%포인트, 2.1%포인트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 실장은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경제 환경을 개선하여 침체된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