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중 9개에 과징금 12억3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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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중 9개에 과징금 12억3700만원 부과

진현진 기자   2jinhj@
입력 2019-05-15 19:07
금융당국이 새롭게 발견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들과 관련해 1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과징금은 증권사에서 납부하고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낼 것이라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설명했다.


15일 고영집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팀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이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지난해 금감원 조사업무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계좌에 대해서 새롭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가지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들이 개설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이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 가운데 금융실명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9개 차명계좌가 부과 대상이다.

이 회장 측은 지난해 5월 차명계좌 400개 내역을 제출했으며, 금감원이 이와 별도로 37개를 더 발견했다. 금감원은 논란이 된 차명계좌를 점검하던 중 이건희의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혐의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5% 이상)하게 된 자는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할 의무다.



금감원 검사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인 9개 증권계좌에는 금융실명제(긴급명령)가 시행된 1993년 당시 22억4900만원의 자산이 예치돼 있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당시 자산가액의 50%(11억2450만원)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1억1245만원)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약 12억3700만원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이 회장 측에 이들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할 방침이다. 당장 이 계좌들은 사용이 중지된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서 2008년 특검 수사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로 밝혀진 27개에 대해 지난해 4월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1차로 부과했다.

진현진기자 2ji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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