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규모 ICC 손배 재판서 완승
韓정부와 ISD에도 영향 미칠듯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의 14억430만 달러(약 1조600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중재재판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전부 승소했다.
현재 론스타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3000억 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진행 중이다. 이번 중재 판결은 정부의 과거 외환은행 처리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상통한다.
하나금융은 15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런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 ICC가 각각 추천한 총 3명의 중재인들이 재판부를 구성해 중재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판정문을 작성해 ICC 판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3주간 판정부는 판정문의 하자 여부를 점검한 뒤 최종 승인했다.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국제 기업 간 거래에 있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중재재판소다.
앞서 2012년 론스타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3000억 원 규모의 ISD를 제기했다. 이번 결과는 향후 진행될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ISD 소장에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 시점 지연,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ICC 중재에서 먼저 하나금융이 승소하면서 일단 매수 당사자였던 하나금융이 당시에 가격을 깎으려고 금융당국을 빙자했다는 주장도 그 힘을 잃게 됐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ISD 결과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2012년 2월 론스타가 보유했던 외환은행 지분 3억2904만주(51.02%)를 넘겨받았다. 당시 지불액은 계약금액 3조9157억 원 가운데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기로 한 세금(3916억 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받아간 대출금(1조5000억 원)을 제외한 2조240억 원이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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