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외투쟁 맞서 '맞불 여론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직접 소방서를 찾아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국회가 공전을 계속하자, 이 대표 역시 국회 논의보다 '여론 세몰이'로 압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안양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달 고성 산불로 인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하는 필요성을 다시 느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 각 시도마다 형편이 다르고 장비도 다르고 전체적인 통할시스템도 없어서 현장에서 애를 먹었다"며 "인원도 늘리고 장비도 보강을 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신속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국회 안행위를 중심으로 보강을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에서 소방 공무원 국가직 의결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으나 한국당 소속 의원과 권 의원이 불참하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장외투쟁 중이어서 참석하지 않았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불참했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천화재참사 등 대형 재난 후 문제점을 살펴보면 소방인력과 장비의 부족이 반복됐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소방청 법을 일괄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하루 속히 준비해 소방 4법을 일괄 심의·의결하라"고 했다.
권 의원 역시 국회에서 논의에 참석하기 보다 SNS 여론전을 택한 셈이다.
이 대표의 소방서 방문 행보는 이 같은 야당의 장외 투쟁에 맞선 '맞불 여론전'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상화가 필요한 여당이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명분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는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자는 입장으로 야당과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지난 4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청원이 38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컸다.
이 대표는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교부금을 45%까지 증액시키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성 산불 진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열악한 소방 장비에 대해서도 "장비가 충분치가 않아서 필요할 때마다 개별로 지급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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