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건전성 점검회의'
3월말 잔액 405조8000억원
상환 심사 소홀에 연체율 ↑
올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자영업자)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다. 다만 정부는 전반적인 연체율 수준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1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연구원의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말에 비해 0.12%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전년 동월 말에 비해선 0.17%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자영업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405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1000억원(11.1%) 증가했다. 증가율은 2017년 12.4%에서 2018년 16.0%로 상승했다가 올해 낮아졌다. 은행권 대출이 319조원, 제2금융권 대출이 86조9000억원으로 이 중 상호금융은 60조4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12조4000억원, 저축은행 13조6000억원, 보험사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이 162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제조업 60조8000억원, 도소매업 57조5000억원, 음식·숙박업 38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연체율이 상승한 이유로 자영업대출 규모가 몇 년째 증가한 반면 상환능력 심사가 소홀했던 데다, 지역 경기가 부진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방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0.58%에서 올해 3월말 0.69%로 뛰었다. 은행이 같은 기간 0.32%에서 0.38%로 소폭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은 경기 여건에 민감한 만큼, 지역경기가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대출건전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만큼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올 1분기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84%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말에 비해 0.09%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전반적인 연체율 수준은 전년 같은 기간(2.12%)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다만, 업권별, 대출유형별로 건전성 하락 요인에 대하여 세밀히 진단해야 한다고 손 사무처장은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부터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 규제를 제2금융권에 적용한다. 개인사업자대출 취급기준과 관련된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소득대비대출비율(LTI) 규제도 수시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가계대출 연체차주 등에 대한 금융권 자율 채무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회사별 운영실적을 관리하고,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선 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지속 시행해 나간다. 또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세부유형별 취약요인, 상호연계성, 위험전이 연계고리 등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진현진기자 2ji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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