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약관변경 부담 작용"
당국서 '수익 악화' 용인
하반기 추가인상안 검토
손해보험업계가 치열한 '눈치싸움' 끝에 차보험료 인상을 가시화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사실상 손보사들의 차보험료 인상을 용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KB손보, DB손보, 현대해상, AXA 등 주요 손보사들은 1%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확정했다. 당장 이번 인상률이 크지는 않지만, 앞서 1월에 한 차례 차보험료 인상을 단행했던 만큼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연중 분할 인상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손보사, "원가상승 따른 불가피…외국보다 저렴" = 주요 손보사들은 올 초 2%~3%의 보험료를 인상했다.
그럼에도 지난해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자 당초 하반기로 예상됐던 보험료 인상을 2분기로 앞당겼다.
업계는 정비수가 인상, 손해율 악화에 더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등으로 부담이 커지자 이례적으로 1년에 두 차례 인상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손보업체 관계자는 "회사 이익이 좋았던 2017년의 경우 연간 3~4회 보험료를 인하한 사례도 있다"면서 "현 인상률은 차 보험료가 1년에 100만원이라면 1만5000원 선으로 차량을 유지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크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근로연령을 통해 상실된 수위를 정해 보상해주게 돼 있다"면서 "근로기준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렸고, 한방 추나요법 인정 등이 5월 약관에 반영돼 보험급 지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하반기 추가인상 용인할까 = 이번 차보험료 인상 확정은 금융당국이 약관 변경에 따른 원가상승이 불가피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해보험사가 결국 일 년에 두 번 보험료 인상을 단행하지만,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를 반영해 준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를 비롯한 손보사들은 지난 1월에 이미 자동차보험료를 3∼4% 인상한 바 있다.
업계는 올해 두 번째 보험료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수익 악화를 온전히 보전하기는 어렵다 보고, 추가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손보업계는 중국, 미국, 유럽 등 외국과 비교해 국내 차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무한책임이나 중국과 미국은 유한책임으로 긴급출동도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가 오히려 싼 편"이라면서 "국내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다보니 세금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하반기 추가 인상도 용인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인 만큼, 시장자율에 맡기는 외국과 직접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요인뿐 아니라 인하요인을 두루 살피며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당장 시장개입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애초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면서 "당장 (가이드라인을 포함해)시장개입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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