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가동 연한 연장 등 요인에
상반기만 2차례… 이례적 사태
인상폭 낮아 또 올릴 가능성도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올린다. 삼성화재·KB화재·현대해상 등 주요 손보사들이 내달 줄줄이 차보험료 인상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사회보험 성격인 만큼 체감물가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내달 초 자동차보험료를 1.5% 인상키로 확정했다. 삼성화재 고위 관계자는 "내달 초 경 1.5%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과 장기보험 사업비 증가 등에 영향을 받아 지난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3.3% 줄었다.
앞서 AXA다이렉트는 이달 말 업계 수준인 1.5% 안팎으로 차보험료를 인상한다. 현대해상과 DB손보, KB손보도 6월 초 차보험료를 인상한다. DB손보 보험료 인상률은 이달 말 공시된다.
이번 인상안이 확실시되면서 업계와 소비자들은 하반기 추가 인상 여부도 주목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월 대법원이 노동가동 연한을 65세로 5년 늘리는 판결이 5월 약관에 반영된다"면서 "또 자동차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료 인상요인이 동일하게 손보사들에 적용되는 만큼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소유자면 누구나 차량 사고 시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일종의 강제보험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의료비, 통신비, 교육비, 주거비와 달리 보험료에 대해선 목소리를 내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달 인상이 현실화되면 연 초에 이어 상반기에만 두 차례나 차보험료가 오르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일례로 삼성화재의 경우 올 초 차보험료를 2.7%(개인용 3.0%) 인상해 상반기 인상폭이 4.5%가 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이는 당초 업계에서 주장한 7~8% 선보다 낮아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기본 전제를 갖고 있지만, 일단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차보험료 인상 가이드라인을 포함해)입장을 내놓을 방침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