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부동산펀드 성장 막는 행안부… 세금우대 제외 연822억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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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부동산펀드 성장 막는 행안부… 세금우대 제외 연822억 부담

차현정 기자   hjcha@
입력 2019-05-15 18:05

시장 순자산총액 36조 규모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수익률 최대 0.47%P↓ 우려





[디지털타임스 차현정 기자] 정부가 국내 사모부동산펀드를 세금 우대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자산운용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내년 사모부동산펀드에 대한 과세가 현실화되면 자칫 국내 대체투자 성장을 주도한 부동산펀드 성장 싹이 잘려나갈 것이란 우려에서다. 부동산펀드 시장 성장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일부 운용사는 사모 대신 공모로 재정비하는 것을 고민하고 나섰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순자산총액 기준 국내 사모부동산펀드는 약 1400개, 36조원 규모에 이른다. 2014년 이후 매년 26%씩 몸집을 늘린 결과로, 주식 등 전통자산의 수익률 정체로 지속적인 증가가 관측되는 분야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서 사모부동산펀드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합산과세 원칙이 훼손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행안부가 말하는 시행령 개정 이유다.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토지에 세금을 매겨 과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얘기다.

세금 조정안을 적용시 총 36조 사모부동산펀드에 약 822억원 규모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증권은 "수익자의 연간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국내 사모부동산펀드 수익률은 0.23~0.47%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라며 "5.68%인 국내 사모부동산펀드 평균수익률이 5% 초반대로 하락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사모부동산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업계의 계산은 이보다 더 비관적인 수준이다. A자산운용사 대체투자운용역은 "염려되는 수준 이상으로 실제 영향은 더 크다"며 "최소 1%포인트 넘는 수익률이 갑자기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과세표준 공시지가의 시가 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어 향후 수익률 추가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수익률 저하를 우려하는 연기금 등 기관 문의가 급격히 늘어 전화를 받느라 눈코 뜰 새 없다고 했다. B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사모부동산펀드 수익자의 대략 90% 정도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로 계속해서 수익률 저하 가능성을 묻는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약 7조2712억원 규모의 국내 부동산을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약 167억원의 보유세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국 과세 부담이 가입자인 국민에 분배되는 것에 대한 논란 여지가 있다"면서도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모든 세금을 면제받을 명분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이 투자상품 활성화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체투자시장은 현재 글로벌리하게 기관투자가들의 선호도가 높은 섹터로 중위험 중수익 관점에서 성장성이 기대되는 분야"라며 "특히 부동산은 작은 시장이 아닌데 정책 의견 조율과정에서 복합적 논의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운용사는 신규 부동산펀드 매입시 기존 조항이 유지되는 공모부동산펀드 설계를 고민하고 나섰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공모펀드를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모의 경우 신규 매입에 있어 기존 조항이 유지돼 세금부담이 동일한 만큼 사모펀드에서 해오던 기존 투자 컨셉을 유지 가능한지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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