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촉통 "최저임금 분야별 차등적용해 소득불균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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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촉통 "최저임금 분야별 차등적용해 소득불균형 해소"

박정일 기자   comja77@
입력 2019-05-15 15:14

전경련 초청 특별대담서 밝혀
"기술이 현실 와해하고 일자리 재편
혁신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 해답
세계질서 변화 놓고 서로 머리 맞대야"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고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사진)가 제시한 최저임금제 인상에 따른 논란의 해법은 '분야별 차등 적용'이었다.
싱가포르 명예선임장관을 맡은 고 전 총리는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특별대담에서 "소득 불균형은 싱가포르에서도 큰 문제"라며 이 같이 답했다.

고 전 총리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소득 불균형의 악화는 예견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해법은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제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다르게 책정한다"고 덧붙였다.

고 전 총리는 이어 "사회안전망과 취약계층을 돕는 문제 역시 두 국가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라며 "기업가들이 사회에 뭔가 환원하는 것이 있어야 하며 사회안전망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싱가포르와 한국 모두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에 따라 일자리 재편이 일어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술이 우리 현실을 와해하고 있고 일자리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며 "한국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혁신만이 해답이며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 총리는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한국과 싱가포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미중 간 갈등 사이에서 한국과 싱가포르는 중간에 끼어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위력은 앞으로 20년 이상 더 강해지면서 갈등도 커질 전망"이라며 "보호무역 조치와 세계질서 변화 등 여러 문제를 놓고 우리와 같은 중견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담을 진행한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한국과 싱가포르 간 소득 격차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확대됐다며 싱가포르의 혁신 정책을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싱가포르는 2000년대 초 금융과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에 성공했지만 한국은 잇따른 노동개혁 실패와 기득권층 저항에 따른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인구(2019년 기준 586만 명) 면에서 한국(5170만 명)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국이지만 이제는 벤치마킹을 해야 할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올라섰다.

그에 비해 한국은 지지부진한 서비스사업 진흥, 소득 감소, 고용시장 위축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이날 대담회에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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