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지표 최악, `소주성` 정책이 부른 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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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지표 최악, `소주성` 정책이 부른 참사다

   
입력 2019-05-15 18:05
우리나라 고용지표가 최악을 치닫고 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124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만40000명이나 급증했다.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상승한 4.4%를 기록했다.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취업자 증가폭도 17만1000명에 그쳤다. 지난 2~3월 20만명대 증가폭에서 주춤해지는 모습이다. 고용의 질적측면도 참담하다. 청년실업률은 11.5%로 4월 기준으로 19년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30~40대 취업자는 각각 9만명과 18만7000명씩 급감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5만2000명 줄며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대신 60대 이상, 주당 17시간 미만 초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고용시장 악화는 국가적 현안이다. 일할 곳, 일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살기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는가. 정부는 매년 수십조원대의 예산을 들여 일자리를 늘리고 있지만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대부분 국민 혈세로 급조한 일자리여서 세금 투입이 끊어지면 소멸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제껏 제시한 실업·일자리 정책의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는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청년 고용은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고용률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4월 실업대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부른 참사다. 동시에 현 정부에 대한 중대한 경고다. 더 이상 잘못된 정책을 고집해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소득주도성장을 그만 밀어붙이고 친시장·친기업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일자리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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