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판사 해임청원 등장..구속영장 기각 후 버젓이 운동하는 승리, 대중은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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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판사 해임청원 등장..구속영장 기각 후 버젓이 운동하는 승리, 대중은 "공분"

디지털뉴스부 기자   dtnews@
입력 2019-05-16 09:39
승리 판사 해임청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해임청원이 등장했다.
15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승리는 서울의 한 체육관을 찾아 운동을 즐겼다. 그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운동을 마치고 마중 나온 검은색 세단 차량을 타고 유유히 체육관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지난 8일 승리와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인 유인석 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와 유씨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승리와 유씨가 총 1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금액으로 계산하면 4300만원에 달한다. 앞서 알려진 2015년 일본인 회장 A씨 일행을 대상으로 한 성접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 벌어진 성접대 보다 횟수가 월등히 많았던 것이다.



승리와 유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들이 설립한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2억 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네오파트너즈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 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법원은 승리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 가수 정준영이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되고, 최종훈은 집단성폭행 가담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버닝썬 게이트의 중심에 섰던 승리는 구속을 교묘히 피해간데 이어 운동 등 취미 생활까지 즐기고 있다.

이에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과 함께 승리 측근들에 대한 처벌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현재 대중은 크게 공분했다. 승리와 유씨를 주축으로 한 버닝썬 게이트가 사회적으로 미친 여파를 생각할 때 구속영장 기각판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신종열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으며 승리와 유씨 등을 구속수사 해야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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