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하고 벌금 내는게 이득" 잘못된 인식 확산
7월 징벌적 손배제도 시행 계기, 배상산정 기준 강화
특허나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 등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특허 침해 시 엄청난 비용을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함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침해자가 특허 침해를 통해 얻는 모든 이익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4대 특허강국이지만,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미미해 피해 기업에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우리나라 특허침해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액 평균값은 6000만원 으로, 미국의 손해배상 평균값인 65억7000만원과 비교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일단 침해하고 난 뒤, 특허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기술을 편취해 왔다.
박 청장은 "특허 침해기업이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값을 지불하기 보다는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침해가 적발되면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면서 "손해배상액 산정을 침해 기업이 특허 침해로 인해 얻는 모든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보다 실효성을 갖고, 보다 강력한 특허 침해 제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에 따라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더라도 '1배'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그 효과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허를 보유한 권리자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침해자의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생산능력을 가진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을 침해해 막대한 이익을 얻더라도, 소액의 손해배상만 하면 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 권리자가 침해자의 이익 규모를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권리자는 침해자의 매출액만 증명하고, 비용은 침해자가 증명하도록 해 권리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기존 위조상품 단속에 한해 이뤄지던 '산업재산권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영역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등의 침해까지 확대됨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수요가 늘 것에 대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박 청장은 "앞으로 특허,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침해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생산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보다 강한 권리 보호를 통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손해액 산정 강화를 위해 개정된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돼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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