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 美재무, 트럼프 납세자료 제출 놓고 법원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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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美재무, 트럼프 납세자료 제출 놓고 법원行 시사

김광태 기자   ktkim@
입력 2019-05-16 10:00

므누신 재무, 트럼프 납세자료 소환장 불응하고 법정 다툼 예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하원 세출위원회 소위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기록' 공개 여부와 관련, 백악관과 재무부 변호사들이 이 문제를 상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하원 조세무역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을 국세청(IRS)에 요구하기 전의 일로, 예상되는 수순에 대한 정보 제공 차원이었으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다. AP=연합뉴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며 소환장을 발부한 하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법정 다툼을 시사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하원의 소환 요구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소환 요구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견 차이가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삼권이 분립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지난 10일 므누신 장관과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을 상대로 오는 17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6년간 개인 및 법인 세금 신고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발부했다.

닐 위원장은 성명에서 "연방 법률에 따라 국세청은 세입위원장이 요구한 특정 개인의 납세 신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 요청은 거부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므누신 장관은 이미 "정당한 입법 목적이 결여돼 있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하원이 정한 납세자료 제출 시한을 이틀 앞두고 므누신 장관이 법원행(行)을 시사함에 따라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다. 또한 닐 위원장은 소환 요구가 거부되면 연방법원에 고소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국세청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과거 납세명세를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흠결을 찾기 위해 그가 취임한 이후에도 공개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만큼 적어도 선거 전까지는 납세신고서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는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법률은 100% 내 편"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트위터 계정에서 지난 대선에서 납세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유권자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며 "급진 좌파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쟁점화하고 2020년 선거전략의 일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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