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계열사 옥죄는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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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계열사 옥죄는 美

김광태 기자   ktkim@
입력 2019-05-16 14:12

거래 제한기업 명단에 포함
화웨이 "권익 침해다"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외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백악관을 떠나며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무역전쟁 악화일로
미국 상무부가 15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하자 화웨이는 "미국의 '불합리한' 조치가 화웨이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심각한 법률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중 무역갈등의 파고가 한층 높아져가고 있는 양상이다.

미 상무부의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먼저 취득해야만 하는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화웨이 등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기업들과 거래할 수 없다. 이 조치는 며칠 뒤 발효될 예정이다.

화웨이는 즉각 반발했다. 화웨이는 "우리는 미국 정부와 소통을 통해 제품 안전조치를 보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미국이 화웨이에 제한을 가한다고 해서 미국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미국이 더욱 강력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6일 밝혔다. 화웨이는 "미국은 품질이 더욱 낮고 비싼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5세대(5G) 이동통신 건설 과정에서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이 미국 국가안보와 대외정책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예방할 것"이라며 지지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미 상무부는 미 법무부가 지난 1월 화웨이 등이 이란에 불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공모했다는 기소사유를 발표하고 나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웨이가 미국 국가안보나 대외 정책 이익에 반대되는 활동에 연루됐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화웨이가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 공급을 받는 일부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

앞서 미 상무부는 2016년 3월 또 다른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해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에 미국 제품을 재수출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ZTE는 당시 이 조치가 해제되기까지 1년 가량 미국 제품을 공급받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발표되기 직전 화웨이와 ZTE 등이 미국에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이들 기업의 미국 판매를 직접 금지하진 않지만, 미 상무부에 중국과 같이 '적대 관계'에 있는 기업과 연계된 제품 구매 거래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미 상무부는 다른 정부기관들과 협력해 앞으로 150일 이내에 규제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그중 하나가 누가 적대 관계에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행정명령은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지목하진 않고 있지만, 상무부 결정에 따라 특정 기업·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금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이 통신에 상무부가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을 만드는 데 길게는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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