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저효율 구조 역주행
이대로 가다간 추락 불보듯
생산성 하락에 비용구조 악화
규제 풀어 투자 환경 만들때
서울시립대 교수
명지대 교수
연세대 교수
단국대 교수
1%대 성장 경고한 KDI
경제 전문가 4인 진단
"현재 경제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생산성은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 추락은 더욱 가팔라질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2029년 '총요소 생산성' 성장기여도가 0.7%포인트에 머문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발표한 16일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정책 수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가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데 지금 정책을 보면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가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우리 경제가 계속 가라앉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미·중 무역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글로벌 공급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나라의 대외경제가 불안한데, 내부적으로도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게 윤 교수의 지적이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최저임금 상승과 52시간 근무 등이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 그는 "일부는 어쩔 수 없는 흐름도 있지만 정책 실패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는데 시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한동안 경쟁력 악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올해 경제 성장률 2%대가 깨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고용지표의 질이 좋지 않고 기업의 투자 심리가 여전히 얼어붙어서다. 조 교수는 "KDI는 국책연구기관이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분석한건데, 그 보다 더 마이너스가 되는 쪽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의 전망이 현실보다 낙관적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국내 제조업 자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KDI가 2020~2029년 GDP 성장률로 제시한 수치는 낙관적"이라면서 "최근 노무라 증권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1.8% 수준으로 내렸다. 다수의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내놓은 전망 역시 어두운 것은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해 인건비가 급상승했고, 자본은 대거 떠나가고 있다"며 "실업률만 낮춰도 성장률이 크게 올라가는데, 1월 말 잠재 실업자만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재로선 성장률 높이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한국 경제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에 대해 정부가 유심히 따져봐야 한다. 그런데 앞서 정부가 '2분기에는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현재로선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다"며 "정책 방향 변화만이 유일한 돌파구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책을 수정해 국내 산업구조의 경쟁력 끌어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현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다보면 경제 성장률이 1%대로 가라앉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경제학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산업 구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생산성이 올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임금만 상승했다는 게 성 교수의 분석이다. 성 교수는 "산업 경쟁력을 잃은 상황에서 비용 구조가 악화한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투자도, 고용도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노동 유연성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노동 유연성이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데 무리가 없게 기업에 대한 족쇄를 풀고 이들이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벤처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는 지키기 힘든 '규제'라고 말한다. 정책이 아닌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잘 되고 고용이 늘어나 결국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기업 운영 환경이 녹록지 않아 부작용이 나오고 결국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도 기업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지난 1분기 3.2%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친시장정책 덕분"이라며 "결국 기업들을 움직이게 해야하는 것이다. 규제 완화로 민간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현진·주현지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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