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여덟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방한 회담이다. 만나는 횟수로 봐선 한미정상간 소통과 친밀감은 나무랄 데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북 비핵화 방안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미묘하지만 중대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따라 적절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로 나아가지 않으면 제재 해제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문 정부의 이런 대북 유화적 자세는 지난 4일과 9일 북한이 방사포와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후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 경협은 아니지만 인도적 대북 식량원조는 이제 기정사실로 돼버린 상황이다. 북한이 협상테이블을 완전히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저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은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 선박을 몰수조치 하는 등 최근 들어 FFVD 원칙을 오히려 더 확고히 하고 있다. 협상의 문은 열어놓겠지만, 제재 완화에는 한치의 변화도 없다는 메시지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 간 비핵화 이견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북 핵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왔다. 하노이 노딜 이후 중재자 역할은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 비핵화에 미북간 큰 간격이 확인된 이상 이젠 어느 한 쪽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전략을 취할 때다. 북핵 1차 피해당사자인 우리가 어느 편에 설 지는 자명하다. 북 노동당정권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줏대 없이 중재자 행세 하지 말라'고 했다.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FFVD 원칙을 명시적으로 지지하고 한미간 대북 제재 대열에 빈틈이 없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따라 적절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로 나아가지 않으면 제재 해제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문 정부의 이런 대북 유화적 자세는 지난 4일과 9일 북한이 방사포와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후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 경협은 아니지만 인도적 대북 식량원조는 이제 기정사실로 돼버린 상황이다. 북한이 협상테이블을 완전히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저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은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 선박을 몰수조치 하는 등 최근 들어 FFVD 원칙을 오히려 더 확고히 하고 있다. 협상의 문은 열어놓겠지만, 제재 완화에는 한치의 변화도 없다는 메시지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 간 비핵화 이견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북 핵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왔다. 하노이 노딜 이후 중재자 역할은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 비핵화에 미북간 큰 간격이 확인된 이상 이젠 어느 한 쪽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전략을 취할 때다. 북핵 1차 피해당사자인 우리가 어느 편에 설 지는 자명하다. 북 노동당정권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줏대 없이 중재자 행세 하지 말라'고 했다.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FFVD 원칙을 명시적으로 지지하고 한미간 대북 제재 대열에 빈틈이 없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