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 방침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쓴소리를 했다.
유 의원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한 데 대해 "개혁은 안하고 세금만 쓰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그는 글에서 "1997년 IMF 위기도, 2008년 금융위기도 그나마 우리 국가재정이 튼튼했기에 극복할 수 있었는데 임기 3년 남은 문 대통령이 이 최후의 보루를 함부로 부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은 '세금을 더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대국민 선언으로,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결국 세금 쓰는 것뿐이라는 고백"이라며 "특히 올해 들어서는 불과 몇 달 만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4조원,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48조원, 선심용 지역사업 134조원 등 206조원의 묻지마 세금폭탄 리스트가 연달아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은 말뿐이고, 혁신을 위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인재양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날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KDI는 옳고, 대통령이 틀렸다"고 했다.
유 의원은 "당장 이번 추경부터 예산 승인권을 가진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눈을 부릅뜨고 꼭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특별강연하는 유승민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제5회 로고스 오푸스 심포지엄에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201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