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용상황, 2018년에 비해 개선…배경엔 정책 성과"…野 "2018년과 비교는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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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용상황, 2018년에 비해 개선…배경엔 정책 성과"…野 "2018년과 비교는 부적절"

임재섭 기자   yjs@
입력 2019-05-19 18:04

김광림 "학점으로 치면 C나 D…실업률 IMF이후 최악인데 희망적이라 할 수 있나"


청와대가 고용상황이 2018년에 비해 개선됐으며, 그 배경엔 정책 성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최악이던 2018년과 비교해 개선됐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용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희망적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면 고용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취업자수를 2018년과 비교하면 획기적 변화"라며 "국내 주요기관들이 올해 예측한 취업자가 10만~15만이라는 점을 보면 지금 수치는 기관들의 예측을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고용률 면에서도 2018년 하반기에는 -0.3%에서 -0.1%였다"며 "그런데 이것이 올해 들어 2월 이후에는 -0.1%와 +1%사이에 걸쳐있어, 개선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며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직 증가수가 평균 3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로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정 수석은 이같은 결과를 설명하면서 정책의 성과가 배경이 됐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은 "취업자 수 증가는 신산업 기술 분야와 사회서비스, 두 분야가 쌍두마차로 끌고갔다"며 "정보통신과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약 10만 이상의 취업자를 꾸준히 보여줬는데, 정부의 제2벤처 붐 정책과 4차산업혁명 정책으로 본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정 수석의 주장이 실제 체감 경기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 수석의 주장은 2018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018년 지표가 저조한만큼 기저효과(기준 시점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현재 경제 상황을 왜곡해 해석하게 되는 현상)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아주 안좋은 상황에서 덜 나빠졌다면 모를까, 희망적이라는 이야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학점으로 치면 (F를 겨우 면해) C나 D를 받은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4월에 고용이 9만 7천 명 밖에 늘지 않았는데도, 작년과 비교해 올해 17만 명 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라며 "17만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전임 박근혜 정부가 보여줬던 지표의 반토막"이라고 했다.

또 "실업자 역시 실업률이 4.4%로 IMF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고 30대와 40대, 주36시간 이상 일자리가 각각 27만개, 62만개 감소했다"며 "70~80만원을 받는 17시간 미만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 것을 보면 고용의 질도 아주 안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도 기저효과 관련 비판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다"면서도 "기저효과를 딱 이만큼 영향 있고, 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딱 이만큼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무리 기저효과가 있어도 정책에서 성과가 없으면 쉽지 않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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