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적극적 재정 역할 강조
내년 예산 500조 돌파 가능성 커
나라빚은 780조, GDP 대비 40%
세수호황 내리막… 지출확대 우려
1분기 성장률 -0.34% OECD 최하
연합뉴스
정부의 2020년 예산안이 5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780조원을 웃돌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재정만 늘려 미래의 동력까지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내년에 500조 예산 시대로 들어간다고 봐야 하겠다"면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재정지출 증가율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 476조3000억 원에서 5%만 늘어도 내년 예산은 5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다. 그보다 1년 전에 작성된 2017∼2021년 계획의 5.8%보다 1.5%포인트나 상향조정됐다.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 9.7%, 내년은 7.3%, 2021년은 6.2%, 2022년은 5.9%를 반영한 수치다.
다만, 올 들어 세수호황이 막을 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어 2023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2020년부터는 적자 예산이 우려되고 있다. 2020년부터 총수입(504조1000억 원)이 총지출(504조6000억 원)보다 적어진다. 여기에 2021년에는 총수입(525조4000억 원)보다 총지출(535조9000억 원)이 10조원 이상 더 많아지고, 2022년에는 총수입(547조8000억 원)보다 총지출(567조6000억 원)이 20조원 가까이 더 많아지면서 적자 폭이 커진다.
지출이 많고 수입이 적으면 그 차이를 나라 빚으로 채워야 한다. 국가채무는 올해 731조8000억 원, 내년 781조7000억 원, 2021년 833조9000억 원, 2022년 888조7000억 원을 기록하게 된다는 게 재정당국의 현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마이너스(-) 2.3%, 내년 -2.3%, 2021년 -2.7%에 이어 2022년에는 -3.0%까지 확대되게 된다.
우리 재정당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0%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날 OECD가 공개한 22개 회원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을 보면 한국의 성장률은 -0.34%로 가장 낮았다. 1분기 역성장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라트비아(-0.30%), 멕시코(-0.20%)·노르웨이(-0.07%)등 4곳이다.
1분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는 헝가리로 1.50%를 기록했다. 이어 폴란드(1.40%), 이스라엘(1.28%), 리투아니아(0.99%), 슬로바키아(0.93%)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변화를 추진 중인 동유럽 국가들이 주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들 국가를 제외하고선 미국은 1분기 0.78%로 가장 높았다. 이날까지 공개된 22개국의 1분기 평균 성장률은 0.50%였다.
예진수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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