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실태
의료비 느는데 공공재원 턱없어
직접부담 의료비, 선진국보다↑
2017년까지 비급여진료 항목많고
OECD 1위 자살국 불명예 여전
인구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보건의료비 비중이 17년간 2배 가량 증가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비에 공공재원을 크게 투입했지만,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턱없이 작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 수가 증가하는 등 의료인프라 개선으로 젊은 연령층의 조기 사망률이 크게 감소했지만, 국내 자살률은 10여년간 꾸준히 늘어 자살률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탈피할 수 없었다.
◇악화된 의료 '가성비'=19일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화 지표-건강'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 속에 GDP 대비 총 보건의료비의 비중은 2000년 4.0%, 2005년 4.9%, 2010년 6.2%로 꾸준히 늘다가 2017년 7.6%로 17년 동안 2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비해 보건의료비 중 공공재원 투입 비율 증가세는 더딘 수준이다. 보건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은 2000년 53.9%, 2005년 58.4%, 2010년 60.4% 수준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7년 한풀 꺾여 58.2%에 그쳤다. 공공재원은 정부재원(세금)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제 의료비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17년 기준 보건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은 독일 85%, 일본 84.2%, 스웨덴 83.6%, 미국 81.8%(2018년 기준) 등으로 OECD 평균은 73.4%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OECD 건강통계 2018'를 보면 2016년 기준 국내 경상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3.3%로 2011년의 34.6%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OECD 평균(20.3%)보다 약 1.6배 높았다.
이처럼 우리 국민의 직접 부담 의료비가 다른 선진국보다 많았던 것은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본격 시행 전인 2017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이 많았고, 급여항목이라도 본인 부담률이 20∼60%로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선된 의료·보건 환경…자살률은 여전히 1위=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00명 당 활동하는 의사 수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2000년 1.3명이던 활동의사 수는 2005년 1.6명, 2010년 2.0명, 2017년 2.3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다만 OECD 평균 활동 의사 수는 3.4명 수준이다.
의료분야 지원이 늘면서 인구 10만 명당 잠재수명 손실 연수(PYLL, Potential years of life lost)는 크게 줄었다. 이는 조기 사망에 대한 요약 측정치를 의미하는데,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해당 수치는 70세로 규정한 일정 연령까지 남은 연수를 계산하는 식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30세에 사망한 자의 잠재수명 손실 연수는 40년이다.
국내 잠재수명 손실 연수는 2000년 4951년, 2005년 3834년, 2010년 3248년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2015년에는 2593년으로 17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다른 OECD 국가들의 수치와 비교했을 때에도 월등한 수준이다. 외국의 잠재수명 손실 연수를 보면 미국 4721년, 캐나다 3022년, 프랑스 3013년 등 OECD 평균 336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OECD 1위 자살국'이라는 불명예는 여전히 떨칠 수 없었다. 지난 2000년 16.6명 수준이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05년 29.9명, 2010년 33.5명, 2015년 25.8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영국 7.5명 독일 10.6명 캐나다 11.1명 등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이 11.6명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수준인 것이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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