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기관 신용도 맞춰 한도 설정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부동산 익스포저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최근 부동산 대출은 급증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대출 부실의 위험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의 PF 채권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차입 기관의 신용도를 따져 차입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19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은 부동산 PF 대출을 줄여온 반면 비은행권은 이를 늘려 금융권의 완충력·복원력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손 사무처장의 설명이다. 은행권은 2013년 말에 비해 2018년 말 4조4000억원 줄인 반면 비은행권은 29조1000억원 증가했다. 증권사를 중심으로도 부동산 PF 채무보증이 급증했다.
손 사무처장은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관련 건전성 지표가 현재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여건 변화로 여러 사업장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변동할 가능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14년 말 9.4%에서 2016년 4.1%, 지난해 말 2.3%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또 가계·기업·금융투자 부문의 부동산금융과 관련한 데이터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상시 모니터링 한다. 또 PF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적정 수준인지 살피고, 스트레스 테스트와 리스크 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채권대차시장에 대해서는 채권 차입 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차입 한도를 설정한다. 채권대차시장은 올해 1분기 59조8000억원으로 10년전에 비해 7배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담보 가치 하락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취급제한 담보 범위를 넓히고, 최저담보비율 상향과 담보별 비중 제한도 추진한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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