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덩이 국가채무, 재정건전화 방안 화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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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눈덩이 국가채무, 재정건전화 방안 화급하다

   
입력 2019-05-19 18:04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 내년에는 40.3%에 달해 처음으로 4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상승 속도도 갈수록 빨라진다. 2021년에는 41.1%, 2022년에는 41.8%까지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731조8000억원에서 내년에는 781조7000억원, 2022년에는 888조7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이란 게 재정당국의 분석이다. 정부는 "재정이 건전한 편"이라지만, 국가채무 증가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지출은 증가하는데 세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내년 정부예산안은 500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초슈퍼 예산이다. 문제는 경제활력 둔화로 세입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출과 세입의 차이는 나라 빚으로 채워야 한다. 실제 2020년부터는 적자 예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재정 건전성 악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다른 나라들이 이미 충분히 보여줬다. 더구나 앞으로 지출 요인들이 줄지어있다.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지출이 쏟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채를 발행해야 할 추가경정예산 역시 큰 부담이다.

달러를 찍어내면 되는 미국과 달리 우리에게 재정건전성은 '최후의 보루'다. 국가적 재앙을 피하려면 보다 엄격한 재정 관리가 중요하다. 불요불급한 재정 수요를 줄여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이 화급한 실정이다. 우선 재정건전화법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016년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적정비율 이내로 묶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탄핵국면에 묻혀 결실을 보지 못했다. 국회의원이 법안 제출 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페이고(pay as you go) 원칙' 도입도 공론화해야 한다. 물론 공무원·군인연금 개혁과 공무원 증원 자제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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