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성균관대 명예교수
![[포럼] 美中 무역전쟁, 미국 완전한 승리 어렵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905/2019052002102369660001[1].jpg?var=4919 "[포럼] 美中 무역전쟁, 미국 완전한 승리 어렵다")
미중 무역전쟁을 촉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대중(對中) 전략은 수입 상품에 일방적인 고율(高率)관세를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자신이 무역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자평함으로써 중국을 위협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무역전쟁은 매우 이기기 쉬운 경기"라고 말했다. 최근 그는 스스로 자기를 '관세인'(Tariff Man)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무역전쟁에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관세 부담은 대부분 중국의 몫이 될 것으로 보았다. 초기의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가 중국 상품 2500억 달러 상당 수입에 대해 부과한 관세 25% 중 미국 기업과 소비자는 4.5%만 부담하고 나머지 20.5%는 중국 생산자들의 몫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관세는 트럼프가 기대했던 대로 미국의 중국상품 수입은 3분의 1 정도 수입이 감소하고 대중(對中) 무역적자를 17% 줄일 것으로 보인다.
미중무역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격 탄력성(彈力性)이 높고 대체상품이 풍부해서 관세를 부과해도 수입가격이 잘 오르지 않을 중국 상품을 골라서 관세를 메겼다. 관세에 의한 가격상승이 미국소비자 및 기업에 미치는 역효과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계산에 따르면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다소간 유리한 것 같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오히려 미국경제에 해롭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최근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렸다. 중국도 이에 상응해서 미국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콩, 소고기 등 농산물 수입을 중단했다. 트럼프의 관세부과는 미국이 소비자와 기업에게 800억 달러의 세금을 증가하는 것과 맞먹는다. 이만큼 세금이 늘어나면 물가가 급속히 오르고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또한 시설 투자와 고용도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고율 관세는 중국 뿐 아니라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도 커다란 비용 부담을 주며 중국의 보복조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무역질서를 어지럽힌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의 관세부과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비용은 GDP(국민총생산) 620억 달러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승률 계산은 단기적, 고식적인 평가에 불과하다. 무역전쟁이 확대되는 것은 미중 양국은 물론 세계 무역에도 불행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관세부과의 논리가 터무니없는 엉터리다. 보다 장기적, 근본적으로 미중무역의 본질적인 문제, 즉 정부보조금, 시장개방, 강제 기술이전, 기술 훔치기 등과 같은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한동안 중국에서는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전쟁을 확대하는 숨은 동기는 무엇이냐는 논란이 있었다.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이 글로벌 강국으로 굴기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소비재 전반에 대해서도 보다 광범위하게 관세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세부과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미중간의 무역분쟁은 오히려 지엽적인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은 무역흑자를 기록한 국가들에 대한 제재라기보다 앞으로 미국과 패권을 다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국은 중국이 세계에서 유일 초강대국, 가장 부유한 나라인 미국을 추월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은 중국을 관세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앞으로 오랜 기간 미국과 패권을 다투어야 할 상대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파 보좌관들은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취약해서 무역전쟁은 미국이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반면 중국은 2020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 새로운 행정부와 무역협상을 준비하려는 것 같다. 이제 양국은 서로 상대방을 피폐하게 하는 관세경쟁은 할 만큼 했다. 앞으로 생산성 경쟁을 통한 장기적인 패권 경쟁을 지속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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