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사람정책` 무색케하는 자살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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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정부 `사람정책` 무색케하는 자살률 순위

   
입력 2019-05-19 18:04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자살률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순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만명 당 자살률은 25.8명(201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자살률 11.6%의 두 배에 이른다. 2000년 16.6명을 기록한 이래 20년 동안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 한 때 33.5명을 찍고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가동으로 약간 낮아졌지만, 여전히 세계 수위다.


특히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기치 아래 각종 사회경제정책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자살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한계 선상의 가구를 돕는 'SOS 프로그램'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운영하는데도 개선의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청년실업률 등 삶의 의욕을 꺾는 구조적 환경을 하루 빨리 개선하지 않는 한 예방프로그램의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예산 투입이 절실하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직속으로 '생명안전위원회'(가칭)을 설치하고 대통령이 직접 자살률을 낮추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살로 인한 사회적 지출은 암(14조원)에 이어 6조5000억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그런데도 자살예방 예산은 암 예방사업 예산의 50분의 1인 218억원에 불과하다. 자살예방에 보건 예산의 0.5% 정도인 3000억원 정도는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한 때 일본은 자살률 세계1위의 불명예를 안았었다. 그러자 정부와 지자체, NGO단체 들이 나서서 예산을 투입하고 예방프로그램을 가동해 현재는 2.5%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 만큼만 예산을 투입하고 프로그램을 잘 가동해도 아까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자살률을 낮추지 못하는 한 문 정부의 '사람 우선' 정책은 빛바랜 허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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