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몸집 키우기에 시동을 걸었다. 박영선 장관 취임 이후 조직과 인력을 점차 보강하면서 명실상부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로 전면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을 포함한 옴부즈만지원단 기능 강화, 기술탈취 조사인력 충원 등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마련,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는 지난 2017년 부(部) 승격 이후 늘어나는 업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등 정책 고객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인력은 청 시절에 비해 크게 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정책 이슈와 관련 정책 고객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정책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지난달 8일 취임한 박 장관은 업무 보고 자리에서 "부처 위상에 걸맞는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야 나가겠다"는 조직 확대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새로운 업무와 기능이 중기부에 추가되면서 조직 확대와 인력 충원이 현실화되고 있다.
중기부는 우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조직으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신설했다. 기획단은 국장급(고위공무원단) 기구로, 기획총괄과와 규제자유특구과 등 2개과가 새로 생긴다. 정원은 20명으로, 이중 19명이 증원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 규제특례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옴부즈만 기능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옴부즈만지원단장의 직급을 3·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분야별 규제개선 전문인력을 타 부처에서 충원한다. 이를 통해 타 부처 등과 협의·조정능력을 키우고 폭증하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원활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침해 조사인력을 4명 충원했다.
조직 기능 이관과 명칭 변경도 이뤄졌다. 업무 연관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환경개선과(중소기업정책국)를 소상공인정책실(상생협력국)로, 일자리정책 및 인력지원 기능을 업무를 종전 창업벤처혁신실에서 중소기업정책실로 각각 이관한다. 기술인재정책관 명칭은 기술혁신정책관으로 바꿔 운영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중기부 조직과 인력 보강이 이뤄져 중소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등의 지원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고객에 질 높은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과 기능 보강을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